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2017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차임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월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원고를 매출처로 특정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미지급 월차임에 대한 지연이자를 월차임의 5%로 계산하여 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일부 비용만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원고의 의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면계약서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가산세 부담 청구도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