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체 원고가 정밀부품 설계업체 피고와의 장비 구매계약과 관련해 잔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원고 회사는 전지 관련 장비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피고 회사는 정밀부품 설계 및 제작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세 차례에 걸쳐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들은 일괄턴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고, 피고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잔금의 일부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장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계약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잔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었으며, 피고가 업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행 거절을 했다거나 불완전 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