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징계로 인해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는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징계를 받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받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 징계 시 임금 감액의 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감액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결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상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