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에 변제 공탁한 돈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5,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시도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변제금과 이자를 합산한 112,827,397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변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공탁이 유효하고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변제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나 다른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변제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가 공탁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경매를 취하하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가 변제를 거부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변제공탁은 부적법하고, 피고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