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와 흡연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C에게 대마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판매하여 1,643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고, 같은 해 12월 자신의 차량 내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대마 판매 및 흡연으로 얻은 1,653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마를 8회에 걸쳐 판매하고 1회 흡연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C: 피고인 A로부터 대마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한 사람

분쟁 상황

2022년 1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까지 피고인 A는 경기도 성남시, 서울 서초구, 경기도 과천시 등지의 주차장에서 총 8회에 걸쳐 C에게 대마 84g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1,643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4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종이에 말아 흡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정형을 적용하고 형량을 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증거로 압수된 그라인더의 몰수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죄 수익 1,653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요청한 압수물(그라인더 3개)에 대한 몰수는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대마 매매 8회 및 흡연 1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 처벌):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C에게 대마를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처벌): 이 조항들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내에서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처벌): 경합범이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8번의 대마 매매와 1번의 대마 흡연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즉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4항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이 조항들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고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치료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형벌 외에 재활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금품에 대해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마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과 대마 흡연을 위한 대마의 가액이 추징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벌금, 추징, 과료 또는 소송 비용을 부과하는 재판이 선고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는 추징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대마의 매매나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불법적인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유사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 그리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이 아니라면 압수된 물품이라도 몰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