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마를 8회 매매하고 1회 흡연한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와 추징금을 명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으며, 2022년 12월에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와 서울 서초구 등 여러 장소에서 대마를 건네주었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총 1,643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해 1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대마 매매 및 흡연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대마 거래로 얻은 금액인 1,643만 원과 흡연분 10만 원을 합한 총 1,653만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