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7월경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현금 40만원에 대마 약 4g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구입한 대마 중 일부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흡연했으며 2022년 11월 18일에는 E에게 현금 15만원에 대마 약 1.45g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마 매매 및 흡연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4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중순경 서울의 한 클럽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주고 대마 약 4g을 구매했습니다. 같은 달 중순경부터 2022년 11월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구매한 대마 중 일부(약 0.225g 및 약 0.255g)를 사무실에서 담배 종이에 넣어 흡연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18일 22시경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E에게 현금 15만원을 받고 대마 약 1.45g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대마 매매 및 흡연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및 양형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대마 매수 대금 40만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후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한 점, 2019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인들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엄중함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이 법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E에게 대마를 판매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이 법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매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대마 매매와 흡연이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등 필요한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지불했던 40만원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과 같은 금전 납부를 명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40만원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소량의 매매나 흡연 행위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는 환각성이 비교적 낮다고 인식될 수 있으나,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취급 자체가 불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마약류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만약 마약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입증하는 것(지인들의 탄원 등)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나 추징금 부과 등은 재범 방지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원의 부가적인 조치이므로 이행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