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11월경 서울에서 대마 1g을 17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말경 서울 주거지에서 해당 대마를 흡연했으며 2019년 1월 말경에는 또 다른 대마 2g을 흡연했습니다. 나아가 2019년 6월 29일경 영국 런던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매매 및 총 세 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했으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176,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11월경 서울의 한 불상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17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말경 서울 마포구의 주거지에서 매수한 대마 1g을 쿠킹호일에 말아 흡연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말경에도 동일한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같은 방식으로 흡연했습니다. 나아가 2019년 6월 29일경에는 영국 런던의 불상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 해외에서 이루어진 대마 흡연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여부, 반성, 초범 여부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176,000원을 추징합니다.
대마 매매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국내외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본문 (대마 매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대마 약 1g을 17만 원에 구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국내외에서 총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및 여러 차례 흡연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나 이익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지불한 17만원에 일부 비용이 더해져 176,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법이 엄하게 다루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대마를 구매하거나 흡연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양과 횟수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인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하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체류 시에도 마약류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마 매수에 사용된 금액이나 대마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금전 거래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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