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과 하자 책임 공방 사건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원고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미지급된 용역금 또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하도급 업체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주장한 공사 하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P'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입니다.
• 피고 D: 'Q'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로부터 시공·감리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 피고 F: 'R'라는 상호로 방수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로부터 방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 피고 H, N, I, J, K: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타일, 줄눈제거 등의 공사업자들입니다.
• 피고 L: 'S'라는 상호로 필름시공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로부터 필름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인테리어 업체 'P'를 통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D과는 시공·감리 용역 계약을, 피고 F와는 방수공사 도급 계약을, 피고 H, N, I, J, K, L과는 각각 타일, 줄눈제거, 필름 등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는 피고 D과 F 등 일부 업체에 대해 미지급된 용역금 및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D과 F는 미지급된 용역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원고는 자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D과 F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피고들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공사 하자가 인정될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 H, N, I, J, K, L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 여부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D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5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11. 14.부터 2022. 5.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F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H, N, I, J, K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D, F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D과 F가 이 사건 용역 및 공사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자가 발생했거나 피고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H, J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이 채권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N, I, K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 L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하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이 사건에서 피고 N, I, K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입증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 H, J에 대한 청구에서 원고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및 확인의 이익 피고 L의 경우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의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 L에 대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으나, 본안 판단에서 원고의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원고가 피고 D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및 피고 F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의 범위, 계약 금액, 공사 기간, 하자 발생 시 책임 등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 진행 중 하자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소견서나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 공사 대금 지급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과 조건에 따라 정확히 이행하고, 모든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원고가 채무 발생의 원인 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 측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소송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상대방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확정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해당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