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정신적 손해 배상 요구와 관련된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