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이 전략적 의제로 부각된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전략광물을 생산하는 고려아연이 이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및 구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한미 경제안보 협력에 구체적 동력을 더했습니다. 이 협약은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전략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국 측이 이를 우선 구매하는 오프테이크 계약을 의미합니다.
게르마늄은 야간투시경, 열화상 장비, 인공위성 태양전지와 같은 방산 및 우주산업에 필수적인 금속입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전 세계 정제 게르마늄 생산량의 68%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는 2023년 이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를 모색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고려아연이 올해부터 울산 온산제련소에 게르마늄 생산 공장 설립에 나서면서 이후 연간 약 10톤의 고순도 게르마늄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중국산 핵심광물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운용하는 다수 무기 체계가 아직도 중국산 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한국산 게르마늄 및 기타 전략광물 생산은 대미 공급망 안정화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고려아연은 전략광물인 안티모니, 인듐을 비롯한 다양한 금속을 통합 생산하며, 이중 안티모니는 탄약, 미사일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 필수적인 난연성 소재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공급망 협력 과정에서는 MOU 체결 및 오프테이크 계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계약 체결 시 생산량과 공급 기간, 품질 기준, 위약금 조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광물과 같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원의 수출입은 각국의 수출통제법·경제제재법 등 관련 법률에 정확히 부합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과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게르마늄 공급 계약에서 중국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 제한 조치가 생긴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포스 마쥬르) 조항을 포함하고, 이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급망 내 제3자 권리침해 여부, 경쟁법 문제, 지식재산권 등 다각적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략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은 국제무역법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제 협력 법률과 경제제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복잡성을 동반합니다. 국가간 협약 체결 시 국가 주권과 자원 주권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다자간 공급망 안전망 마련을 위한 법적 틀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분쟁 발생 시 법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국제중재 및 면책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전략광물 공급망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위험 분담, 불가항력 조항, 준거법 선정, 분쟁 해결 절차 명시, 국가별 수출입법 점검, 무역제재 법규 준수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각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이 분쟁 예방 및 원활한 공급망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미국 록히드마틴 간 전략광물 협력은 한미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동반되어야 하는 복합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이 가능해지며,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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