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관련 선불금 대출 연대보증 무효 주장, 인정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C조합으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서 4,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C조합은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은 원고 등에 대해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대출이 불법적인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 지급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대보증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출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