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양주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대했으나, 임대료가 연체되어 큰 금액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후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의원의 사업자 명의도 피고 D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계속해서 실제 임차인이며,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C는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 임차인은 피고 D라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 C가 명의 변경 후에도 임대료를 지불하고, 연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피고 C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85,710,29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