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회사 및 임원 책임 여부 판결

의류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의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약 3억 6천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B와 그 배후 기업으로 주장된 주식회사 D, 그리고 주식회사 D의 상무 C에게 물품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D이 실제 계약 당사자이거나 피고 B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상무 C의 기망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에게 사용자 책임,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실제 계약 당사자성이나 피고 B의 법인격 부인, 피고 C의 불법행위 및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 B에게는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을 피고 C에게는 자백간주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물품 공급 업체): 주식회사 A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물품 구매 업체): 주식회사 B (의류, 잡화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피고 (배후 기업 및 사용자 책임 주장 대상): 주식회사 D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이 회사가 피고 B의 실제 당사자이거나 배후 기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
• 피고 (주식회사 D의 상무): C (주식회사 D의 상무로 원고는 이 인물이 거짓 약속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에서 자백간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분쟁 상황

의류 제조업체인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의류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총 19억 9천 9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으나 그 중 16억 3천 4백만원 정도만 지급받아 약 3억 6천 4백만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B가 피고 D의 '이름뿐인 회사'에 불과하다거나 피고 D이 피고 B의 '배후에 있는 기업'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상무 C이 거짓 약속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B인지 아니면 피고 D인지 여부.
2. 피고 B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 D이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고 보아 피고 B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 D의 상무인 C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 D에게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4. 피고 B와 피고 C의 물품대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및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와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64,908,4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피고 C은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자백간주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의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364,908,4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D의 상무 C에게도 같은 금액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어 주식회사 D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고 B와 C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원고는 두 피고 중 어느 한쪽에 청구하여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며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가 작성된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서에 피고 B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 D의 기재나 날인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와 대금 논의도 피고 B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피고 B를 계약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 법인격 부인의 법리: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격 배후의 개인이나 다른 회사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또는 법인 제도를 남용했는지는 재산과 업무의 혼용 여부,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 자본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피고 D이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C의 불법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피고 D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지만 채무자들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없고 채무의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게든 전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B의 물품대금 채무와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당사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 계약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를 인정합니다.
• 세금계산서 관리: 물품 공급 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는 실제 거래 당사자를 특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격 부인 관련: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의 개인이나 다른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었거나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등의 남용 행위를 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산이나 업무가 일부 섞여 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입증: 누군가 거짓 약속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약속의 내용, 약속이 거짓이었음, 그리고 약속을 한 사람이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불법행위는 자백간주로 인정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 사용자 책임 입증: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직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불법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상거래에서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