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운영하고 환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 통영시의 한 PC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루비'를 설치한 컴퓨터 6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삼았습니다.

판사는 사행성 게임장 운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그의 최근 취업 상황, 나이,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