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건 번호 및 내용 오류 정정 사건

이 사건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그에 대한 대여금 반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2020년 2월 5일에 선고된 판결의 사건란에 반소 사건 번호와 명칭인 '2019가단5136396(반소) 대여금'이 누락되어 있었고, 이를 2020년 2월 20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정정)하여 추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원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반소에서는 피고의 입장
• B와 D(피고들): A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며, D는 A에게 대여금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

핵심 쟁점

기존 판결문의 사건 표시 란에 반소 사건 번호 및 내용을 누락한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것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0년 2월 5일에 선고된 판결문의 사건 표시 란에 누락되었던 '2019가단5136396(반소) 대여금'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문과 같이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