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제작 계약 해지 후 미지급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분쟁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웹사이트 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추가 개발비를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웹사이트가 95%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며 피고 B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중 18,2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원고 A의 추가 개발비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웹사이트 제작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개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와 웹사이트 제작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이자 의뢰인입니다.

분쟁 상황

2015년 3월 31일,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계약금액 5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웹사이트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개발 완료 후 3개월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고 A는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주식회사 B가 2017년 10월 24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미지급 잔금 및 추가 개발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잔금 20,800,000원과 추가 개발비 20,000,000원을 포함한 총 40,800,000원을 청구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34,320,000원과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 지체상금 등을 포함한 134,675,5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 해제 시 용역 완성도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가능 여부와 그 범위, 추가 개발 작업에 대한 비용 청구 인정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기지급금 반환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지연상금 발생의 귀책사유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8,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년 11월 8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1/10을, 피고 주식회사 B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위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계약 해제 당시까지 웹사이트를 95% 완성하여 약간의 보완으로 업무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개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 계약 해제 시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중 18,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개발비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추가 개발비 지급을 약정했거나 원고 A가 계약에 기해 추가 개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웹사이트 완성도가 95%에 달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웹사이트 개발 지연의 원인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잦은 요구사항 변경 및 추가 등에도 있음을 들어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지연상금 발생의 귀책사유가 원고 A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웹사이트 제작이라는 용역 계약(도급 계약의 일종)이 중도에 해제되었을 때,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청구권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673조 (완성 전의 해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판례는 도급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등). 본 사안에서는 웹사이트 완성도가 95%에 달해 약간의 보완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A의 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잦은 기획 변경 및 추가 요구가 개발 지연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 원고 A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로 지체상금 발생 요건인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지체상금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법(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항쟁이 타당한 기간(판결 선고일까지)에는 상법상 이율을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용역 계약 체결 시 개발 범위, 일정, 계약 금액 및 각 단계별 지급 조건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개발이나 요구사항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과 일정 변경에 대한 합의 과정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진행 중 요구사항 변경이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작업 범위, 완료 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를 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중도 해제될 경우, 이미 진행된 작업의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작업물, 진척 보고서, 중간 산출물, 제3자 감정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미지급 보수 또는 손해배상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작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예: 의뢰인의 잦은 변경 요청 기록, 개발사의 불가피한 사정 기록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지체상금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