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등에서의 임금지급

도급 근로자의 임금보장

•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7조).

  • 이를 위반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함)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함)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본문).

•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단서).

•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공사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

공사도급 직상 수급인의 직접 지급 특례

•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

  •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함)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 이하 같음)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다음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전단).

  •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해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후단).

•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3항).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 건설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