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 결격사유 확인 방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피성년후견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 내 조회 및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