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이용해 해외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거나 관련 장비를 보관,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통신 매개 금지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압수물 몰수 및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으로부터 '유심을 전달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와 연결하여 삼성 계정을 만들고 인증번호를 보내주는 등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관리하면 주당 7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지에서 타인 명의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해외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2월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으로부터 '보내주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주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중순까지 오산시 주거지에서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유심칩 등을 보관하고 공범 H에게 전달하는 등 중계기 관련 장비 유통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이용해 국제전화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거나 이를 위한 장비를 유통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물품 40점,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물품 47점을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6,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원을 각각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단말기나 유심칩을 보관, 개통, 전달하는 등 통신 관련 장비 관리를 요구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한 장비 관리나 유통 역할이라도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처럼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관련 장비를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타인의 통신을 불법적으로 매개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범죄 가담 사실이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통신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관련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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