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18일 피고들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학원 건물에 대해 보증금 72,000,000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22년 10월 31일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보증금 72,000,000원과 2022년 1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