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 C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C은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도움으로 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 D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 B, C, D에게 공동으로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 D에게만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및 보증금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피고 D)가 이전 임대인(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임대인(피고 C)과 이전 소유주 회사 대표(피고 B)가 허위 매매 계약을 통해 임차인(원고 A)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피고 B와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10%를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 D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에 따라 2024년 3월 21일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피고 C과 약정했으며, 원고에게도 이를 인정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와 피고 C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며,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가 하락 예상, 임대인의 재정 상태 부족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