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E의 종무원으로 입사한 뒤, 직속상사 피고 C으로부터 약 2년간 총 23회에 걸쳐 어깨, 팔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총 약 3억 9백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피고 재단법인 E에 종무원으로 입사한 후, 2017년 9월 초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약 2년에 걸쳐 직속상사인 피고 C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 C은 업무 지시나 격려 등을 명목으로 원고의 등 뒤에서 어깨나 팔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 총 23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동반한 추행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직속상사의 지속적인 직장 내 성추행 행위에 대한 가해자와 고용주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재단법인 E은 원고에게 추가로 209,574,680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총 약 309,574,68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C과 피고 재단법인 E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고, 판결의 일부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상사의 성추행 사실과 이에 대한 가해자 및 고용주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약 3억 9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녹취, 메시지 기록, 이메일,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두세요.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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