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재산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사건

원고 A는 사망한 임대인 D의 상속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 D 사망 후 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D의 어머니인 피고 B가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B는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B: 임대인 D의 어머니이자, D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후 D의 상속인이 되어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 망 D: 원고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으로, 사망 후 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되었습니다.
• H: 망 D의 자녀로, 상속을 포기하여 D의 상속인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7월 22일 임대인 D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기간 중 2015년 12월 9일 임대인 D가 사망했습니다. 임대인의 자녀 H가 2016년 5월 27일 상속을 포기하자 임대인의 어머니인 피고 B가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B는 2017년 9월 6일 D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 A는 상속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한정승인의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인 2016년 9월 23일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2015년 12월 9일 사망한 후 피고 B가 상속인으로서 망 D의 채무를 한정승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환액은 원고 A가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중 2/5 지분인 3,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망 D이 2015년 12월 9일 사망한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자녀)인 H와 배우자 G가 있었으나, H가 2016년 5월 27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민법상 다음 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인 피고 B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법정 순위에 따라 발생하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2.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 B는 D의 상속인이 된 후 2017년 9월 6일경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상속 채무를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것을 정했습니다.
3.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 A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인 2016년 9월 23일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차인은 적법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 임대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적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상속인의 상속 재산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