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분실된 지갑을 습득한 후 지갑 안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무인 계산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편의점과 사우나에서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과 지갑을 몰래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였고 이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일 오전 7시 30분경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현금 2만 원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자신이 가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46분경에는 한 상점 카운터 앞 충전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의 아이폰 12 미니 1대(시가 95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이어서 오후 10시 44분경에는 무인 계산기가 있는 식당에서 E의 체크카드로 불고기 햄버거 세트 7,100원을 결제했고, 오후 10시 46분경 편의점에서 같은 카드로 담배 1갑 5,500원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오후 11시 7분경에는 사우나에서 같은 카드로 찜질방 이용요금 14,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3일 오전 11시 58분경에는 사우나 흡연실 기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지갑(현금 2만 원, 엔화 2,000엔 등 포함)을 훔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분실물을 횡령하고 절도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르며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가져가서 사용하고, 여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치며,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배 및 지명통보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훔친 물건 중 아이폰과 지갑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첫째, 남이 잃어버린 지갑을 가져간 것은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 즉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아이폰과 지갑을 몰래 훔친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셋째, 주운 체크카드를 무인 계산기에서 사용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에 따른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넷째, 편의점과 사우나에서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주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사용한 것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실된 체크카드를 세 차례 부정 사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할 경우 실제 형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의 물건을 주웠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통에 넣어 신고하거나 가까운 기관에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특히 주운 카드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 여러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 엄하게 처벌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물 절도나 분실물 횡령 등은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