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F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F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의 액수는 원고와 F의 혼인기간, 피고와 F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지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중용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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