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및 계약체결

공개모집

•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대상자를 공개모집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1쪽 참조).

  • 행사·축제·이벤트 공고문,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면적·기간, 사용료, 이동영업 여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일자·선정방법 등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1쪽 참조)

선정 방식 및 선정 기준

• 경쟁력 있는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을 위해 공개 추첨 방식과 평가 방식 중 평가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1-12쪽 참조).

  • 공개 추첨 방식: 신청인이 1인인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며,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 평가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를 통해 영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정한 푸드트럭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인의 영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야 함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다음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2쪽 참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점 조건

• 아래의 내용은 “서울식물원 2024년 해봄축제 푸드트럭 모집공고”, “제11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푸드트럭 영업자 공고”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등의 푸드트럭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였으며, 공고마다 서류 양식 및 참가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자 선정

• 공모 결과 푸드트럭 영업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데, 낙찰자가 푸드트럭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푸드트럭 확보 및 영업신고증 발급 기간이 필요하므로 계약기간은 이를 고려하여 설정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21쪽 참조).

Q. 푸드트럭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영업자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 조건으로 할 경우 낙찰에 실패한 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20쪽 참조).

사용료 납부

• 푸드트럭 영업자가 시설·장소의 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6-17쪽 참조).

  • 이동영업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2항):

• 고정영업의 경우: 공유재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계산 방법을 따름

• 일시적 영업의 경우: 이동영업에서 정하는 일수별 사용료의 계산 방법을 따름

•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 연간 사용료 = 재산가격(사용허가 받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사용요율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사용료 계산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유재산 이용자』 및 『공유재산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