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신고로 지급이 거절된 자기앞수표 반환 판결

원고 A가 은행에서 발행받은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막내딸 F이 이를 분실 신고하고 제권판결을 신청하여 은행이 수표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원고 A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은행에서 1억 9,9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던 사람
• 피고 주식회사 C은행: 원고 A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했으나, 분실 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은행
• 막내딸 F: 원고 A의 자기앞수표를 임의로 분실 신고하고 제권판결을 신청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0월 31일 주식회사 C은행으로부터 1억 9,9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보관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14일경 막내딸 F이 원고에게 수표의 사용처를 추궁했고, 원고가 대답하지 않자 F은 원고를 C은행 지점으로 데려가 원고의 이름을 이용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서에 서명하게 한 뒤 수표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F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여 재발급받은 후,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표를 분실 신고했습니다. 나아가 2023년 2월 15일에는 F 본인 명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권판결을 구하는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2월 23일 수표 원본을 소지하고 C은행에 지급 제시했지만, 은행은 '분실신고'된 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가 분실 신고를 철회한 후 다시 지급 제시했으나 은행은 계속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 A가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정당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원본 수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허위 분실 신고와 제권판결 신청을 이유로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은행이 원고 A에게 19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2023년 2월 24일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은행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 A가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은행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은행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만 담겨있고 다른 다툼이 없다면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도 함께 언급되었으나, 제257조는 주로 '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무변론판결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은 '자기앞수표'의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발행하고 지급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정당한 소지인이 제시하면 은행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표법은 이러한 수표의 유통과 신뢰를 보호합니다. 비록 막내딸 F이 수표를 분실 신고하고 제권판결을 신청했지만, 원고 A가 수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분실 신고가 철회되었으며, 그 신고가 허위였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은행은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수표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표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표금 지급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수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고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를 진행해야 수표금 상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해당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원본 수표, 분실 신고 철회서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은행에 재차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금융 자산에 대한 허위 분실 신고나 임의적인 처리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표에 대한 분실 신고가 있더라도 실제 소지인이 원본 수표를 제시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