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

가입 가능한 나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5. 8. 발령, 2024. 6. 3. 시행].

• 나이 계산 방법

  • 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조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7. 30. 발령, 2024. 8. 7. 시행) 제1장제2절1.].

  •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립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1.가).

•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1.나).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 주택연금 가입

• 주택연금 가입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제4항 본문).

•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후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후견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제4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2.).

Q.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A.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 참조).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사이트의 <후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