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금체불 신고로 고용주를 곤경에 빠뜨린 사건

피고인 A는 전 직장 대표 E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면서, E이 자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에도 허위로 진정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D의 전 직원으로, 전 대표 E을 임금체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당사자
• E: (주)D의 대표로, 피고인 A로부터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한 당사자
• I, J: (주)D의 현직 또는 전직 직원들로, 피고인 A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는 정황을 증언한 증인들
• K: (주)D의 피고인 후임 직원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발견하고 E에게 전달하여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 증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D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퇴사 후인 2020년 10월 28일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D의 대표 E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정서에는 "연봉 5천만 원의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하고(본인에게는 주지 않고) 사인 받아갔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E이 자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신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E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던 것으로 드러나, 피고인 A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서 내용 중 "연봉 5천만 원의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하고(본인에게는 주지 않고) 사인 받아갔습니다"라는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이 허위 사실로 인해 피고인 A가 E을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전 직장 대표 E을 무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라는 공무소에, E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동시에 그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은 법원이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사실 오인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피고인 후임 K이 피고인의 연습장에서 근로계약서 발견),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증거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어떠한 내용이든 관계 기관에 신고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소나 진정 시에는 내용의 진실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업무 관련 기록 등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분실에 대비하여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서류,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주변인들의 진술,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는 퇴사한 직원 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