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주식회사 N의 공사대금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한 권한 없이 이루어졌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았기 때문에,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