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대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으며,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주장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변제충당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가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몇 가지 사소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변제충당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1심에서 판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변제충당 합의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일부 오기는 경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