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신분으로 국적 취득 후 허위 여권으로 출입국한 사건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과거 여권 불법 사용으로 강제 퇴거당하자, 한국에 재입국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살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타인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과 한국 여권까지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총 4차례 한국을 출국하고, 4차례 한국으로 입국하여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한 사증 없이 입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과거 여권 위조 등으로 처벌받아 한국에서 강제 퇴거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의 배우자 C: 한국 국적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던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 입국 알선 브로커: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으로 위장하고 중국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분쟁 상황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2000년 한국에 입국한 후 2004년에 타인 명의의 여권을 불법으로 발급받아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여권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고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이후 5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 C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신분 세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한국에 재입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중국 돈 8만 위안을 주고 'E'라는 가상의 인물로 신분을 위장하여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고, 이 여권과 배우자 비자(F-2)를 이용해 2007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E' 신분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과 한국 여권까지 발급받아 총 8차례에 걸쳐 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을 출입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이 출입국관리법상 '유효한 여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고 저지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허위 신분으로 오랜 기간 생활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의 출입국 행위가 과거 신분 세탁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효한 여권'은 출입국하는 본인에게 유효한 여권을 의미하며, 타인 명의의 여권은 진정으로 발급되었더라도 유효한 여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신분 세탁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후 장기간 생활했더라도, 그 불법성이 매우 크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행 행위에서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29조(불실기재여권행사)​: 진실이 아닌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E'가 아님에도 'E' 명의로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외국인의 입국)​: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소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유효하지 않은 'E' 명의의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했으므로 이를 위반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1항(외국인의 출국심사)​: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유효하지 않은 'E' 명의의 한국 여권으로 출국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 선행 범죄에 의해 획득한 이익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사후 행위가 이미 선행 범죄에 의해 완전히 평가된 것이어서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출입국 행위가 선행 범죄의 평가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위조하거나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유형의 불법 행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유효한 여권'이란 본인의 실제 신분에 부합하는 여권을 의미하며, 타인 또는 허위 인물의 명의로 발급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허위 신분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신분으로 발급받은 모든 공문서(여권, 주민등록증 등)는 효력을 잃고 불법적인 문서로 간주됩니다. 불법적인 신분 세탁이나 위조된 신분으로 오랜 기간 생활했더라도,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적 취득, 여권 발급 등 중요한 신분 관련 절차는 반드시 본인의 실제 신분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