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로 인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청구 금액을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가 2017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1월 1일 해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화재 발생 이후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의 차임과 기타 비용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화재가 원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 연결배선은 피고가 설치하였거나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기한 원고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119,803,45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