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창고의 화재로 피고 과수원 배나무가 손상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고의 과수원에 심어진 배나무가 손상된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고의 배나무가 손상된 것에 대해 5,000,000원 이상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화재로 인해 손상된 배나무의 시가인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원고 소유의 농기계 창고와 농자재 창고 부근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동산에 설치된 구조물의 특성과 화재 확산 가능성, 그리고 화재 진화나 확산 방지 시설의 부재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피고의 배나무 시가인 6,000,000원으로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원고가 인정하는 5,000,000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