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칼럼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칼럼이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지 않아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게재한 칼럼에서 자신을 '무명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다른 정치인들과 동일시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칼럼으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칼럼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와 의견 표현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명 정치인'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칼럼 전체의 문맥과 표현 방식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