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창고 건축 불허가에 불복한 항소심 기각 판결

원고 A는 강릉시에 창고시설 5개 동의 신축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강릉시장이 이를 불허가하자 이에 불복하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인접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된 사례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평등 원칙에 반하고,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커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릉시에 창고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개인 사업자 (항소인)
• 피고 강릉시장: 원고 A의 창고시설 신축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행정기관의 장 (피항소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강릉시 G 임야 중 2,579㎡에 도로부지 390㎡를 더한 총 2,969㎡ 부지에 창고시설 5개 동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강릉시장은 이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로 인접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있었던 점을 들어 자신의 건축 불허가가 불합리하며, 이로 인해 입는 사익 침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원고 회사와 관련된 태양광 발전사업장에서 토사 유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릉시장의 건축(신축)불허가 처분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인접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창고시설 건축을 불허한 것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과거 원고 회사에서 발생했던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등의 문제가 건축 불허가 처분에 영향을 미 미쳤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릉시장이 내린 건축(신축)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공익 기여 부분이 달성하기 어렵거나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접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사례와 원고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단순히 비교하여 평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불허가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재해 방지 및 산림의 공익 기능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 재량권의 행사로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리지역)​: 이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합니다. 개발행위는 주변의 경관, 환경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창고 시설 건축이 관리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해당하며,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주변 상황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산지관리법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18조 제1항 제5호 (산지전용허가의 요건)​: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재해 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등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요건 중 하나로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어, 건축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원고의 사업장에서 토사 유출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이 불허가 처분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행정법의 일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인접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사례와 비교할 때 평등 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사익 침해로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이 달라 행정청의 처분이 위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익적 효과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물류산업 발전 기여, 지역 주민 고용,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같은 일반적인 주장은 실제 달성 가능성이 낮거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산지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의 경우, 토사 유출, 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3. 인접한 다른 사업의 허가 사례가 있더라도,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입지 조건, 주변 환경, 재해 위험성 등이 다르다면 행정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행정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청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할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