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두 건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실제 공사는 극히 일부만 진행하고 대부분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고급차 구매,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에 착수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계약 당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두 건의 인테리어 공사(D 사업장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H 사업장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 공사(공사대금 5억 2천만 원)는 철거와 일부 가벽 설치만 하고 중단되었고, H 공사(공사대금 9,900만 원)도 철거 및 일부 타일 공사만 진행된 채 중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D 공사에 6억 원 이상, H 공사에 8,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지만, 피고인은 이 돈으로 고급차를 구입하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유용했으며, 공사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사기로 고소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계약 당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으며, 공사 계획이나 능력도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부 원심 판결문의 오기(H 공사 범위에 CCTV, 노래방기기, 간판 포함)는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초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은 널리 재산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과 같은 경우,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가를 받을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기죄의 본질 및 손해 발생 여부: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본질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계약에서 수급인이 기망행위로 실제보다 더 많은 기성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정보, 시공 실적,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공사 범위, 기간, 대금, 지불 조건, 지연에 따른 위약금, 하자보수 기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선급금 지급은 최소한으로 하고,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규모 공사일 경우, 구체적인 설계도면, 공사 내역서, 시공 일정표 등을 요구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사 대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고, 법인 계좌나 공사 전용 계좌를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공사 지연이 반복될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