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국내외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이 약 6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다크웹을 제외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이디나 포털 계정 정보가 19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위조 개인정보, 여권, 통장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위치한 웹사이트에서 탐지된 불법 게시물이 33만 건 이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국내 사이트가 21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 유럽과 중화권 국가도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불법 게시물 삭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10일에서 30일 안에 삭제되고 있으나 일부 게시물은 6개월 이상 도 삭제되지 않고 노출되어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다크웹과 같은 비공식 경로를 통한 유출은 탐지조차 어려워 실제 개인정보 피해 규모는 공식 발표보다 더욱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 카드사 등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을 비용이 아닌 반드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종합적인 사이버 안보 대책이 필수적이며, 법적 제재와 보안 강화 의무 부과 그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상당한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사용자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과 기관들은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공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응 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