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H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이중매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H가 부동산을 이중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H가 부동산을 피고 E에게 이중매매하여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H가 이중매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H는 이중매매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H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중매매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장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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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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