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지 합의금과 용역대금 지급 갈등 사건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자, 약정에 따라 50억 원의 합의금을 청구했습니다. A는 이 합의금이 형식적으로는 PM(사업관리) 용역대금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서의 문언상 의미가 명확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50억 원이 순수한 합의금이라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50억 원의 합의금을 청구한 원고 회사
•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50억 원의 PM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 돈이 계약 해제에 대한 합의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피고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2단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계약 해제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PM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억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50억 원이 사실상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용역대금으로 보며 합의금 성격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된 50억 원의 PM 용역대금이 실제로는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처분문서(합의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 그러한 '이면합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했으며, 50억 원이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대한 순수한 합의금이라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문언상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약정(이면합의)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면합의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50억 원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원은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나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명백히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내용도 문서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즉, 문서의 문언적 의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문서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다른 의미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2. 부제소 합의의 효력: '부제소 합의'란 당사자들 사이에 특정 사안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2항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채권을 주장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 제4조 제3항 단서에서는 피고가 PM 용역계약상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제소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는 부제소 합의가 무조건적으로 소송 제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는 소송 제기가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나 합의서 등 중요한 문서(처분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의 목적이나 성격(예: 합의금, 위약벌, 용역대금)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정식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이면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 중 일방의 주관적인 의도나 특정인의 증언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의 내용이 세금 문제 등 다른 법률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고 간 이메일, 회의록, 수정 제안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