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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민사사건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내 상가 재건축을 위해 'A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사건본인)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상가조합원들의 대표 단체로 승인받아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부 상가조합원(신청인들)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탈회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이들을 사업 방해 행위 등을 이유로 제명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위원회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들이 이미 탈회했거나 제명되어 회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임시총회 소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이미 행정청의 인가 및 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 중 상가 재건축을 담당하는 대표 단체인 'A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의 운영에 불만을 가진 일부 상가 소유주들이 위원회 탈퇴 의사를 표명하며 탈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탈회서를 제출한 회원들을 사업 방해 등을 이유로 제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탈회하거나 제명된 일부 상가 소유주들은 위원회의 임원 해임 및 위원회 해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원회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상가위원회의 회원들이 제출한 탈회서의 법적 효력 여부, 임의단체인 상가위원회의 회칙(운영규정) 해석상 회원들의 탈퇴 자유 제한 가능성, 탈회 및 제명된 회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여부,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 여부.
항고를 기각하며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고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가조합원들이 위원회에 제출한 탈회서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여 유효하게 탈퇴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상가재건축위원회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과 달리 임의단체에 불과하므로, 운영규정에 탈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한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회원들의 자유로운 탈퇴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탈회한 신청인들은 더 이상 위원회의 회원이 아니므로, 민법 제70조에서 정한 임시총회 소집 요건인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이미 행정청의 인가 및 고시로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임시총회 소집의 시급성이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소집): 이 조항은 사단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임의단체)의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입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약 이사가 이를 게을리하거나 소집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회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5분의 1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시총회 소집 허가가 불허되었습니다. 단체의 구성원 자격이 총회 소집 청구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결사의 자유 (헌법 제21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이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하고 가입하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가재건축위원회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공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 보았으므로 그 구성원인 상가조합원들에게는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영규정에 탈퇴 제한 조항이 명확히 없다면 회원의 자유로운 탈퇴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과 유사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업구역 내 모든 조합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인가 및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이 어렵고 급박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은 별도의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의단체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해당 단체의 법적 성격(예: 도시정비법상 조합인지 민법상 임의단체인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구성원의 권리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회서나 동의서 등 중요한 법적 서류에 서명할 때는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제출된 서류는 특별한 사유(진의 아님 등)가 입증되지 않는 한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같이 행정청의 인가 및 고시를 거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의 내부 총회 소집만으로는 그 효력을 다투거나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행정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회칙(운영규정)에 따라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될 경우, 해당 회원의 총회 소집 청구권이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의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임의단체의 경우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회칙에 명시적인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로운 탈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