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분쟁

주식회사 A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M 외 7인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했고, 분양자 중 한 명인 B는 아파트 부실시공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M 외 7인에게 특정 시점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A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B의 반소는 이전 소송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이루어져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일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한 회사이자 이 사건 정산금 청구의 원고
• M 외 7인 (나머지 피고들): 주식회사 A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들
• B: 주식회사 A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및 손해배상 반환을 청구한 반소 원고

분쟁 상황

주식회사 A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양자들 중 M 외 7인은 계약이 해제된 후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A가 이들에게 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아파트에 철근 부실시공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을 반환해달라고 A에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B는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본소 청구금액이 이전 소송 결과에 따라 감축되었을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다른 해제 사유를 들어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판력 저촉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 B의 반소 중 7,179,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M 외 7인 피고들은 주식회사 A에게 각자 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계약해제일 다음 날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식회사 A의 M 외 7인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의 경우 M 외 7인이 90%, 주식회사 A가 10%를 부담하며, 반소의 경우 피고 B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일부 받아냈습니다. 반면,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던 피고 B의 반소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소송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이 인정되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상법상 지연손해금: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법정 이율(상법상 연 6%)보다 높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까지는 상법상의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이전 판결에 따라 청구금액을 감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2. 기판력 (민사소송법): 확정된 판결은 그 내용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는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즉,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판단을 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의 반소는 이미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진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로 판단되어 기판력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3. 계약 해제의 효과와 부당이득 반환 (민법):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할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특별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다양한 해제 사유(예: 신의칙 위반, 사정변경, 이행불능)는 단지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 방법에 불과하므로, 어느 하나의 사유로 패소한 후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다툼으로 보아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의 감액): 위약금(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들은 정산금 중 위약금 부분의 감액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밖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된 판결의 중요성 (기판력): 이전 소송에서 동일한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새로운 소송에서 비록 다른 해제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지연손해금 적용 시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변경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적용되는 시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상대방이 청구 금액에 대해 정당하게 다툴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상법상 이자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제 사유: 계약을 해제할 때는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예: 부실시공 증거, 입주 지연 통지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지연 등의 주장을 할 때는 임시사용승인과 정식 사용승인의 법적 효력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4. 분쟁 발생 시 기록 유지: 계약서, 대금 납부 내역, 건설 관련 서류, 관련 당사자와의 서신 및 대화 내용 등 모든 관련 기록을 상세하게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