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매매 계약 해제 후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들 B, C, D에게 총 242,000,000원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본소 청구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태도를 바꿔 무단증축 부분의 원상복구와 대금 감액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잔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으며,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