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사건

헬스트레이너 A씨는 부산시장에 대부업 등록 없이 2명에게 총 5,32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266.64%에 달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총 9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및 업무 평온을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율 제한 위반,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8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헬스트레이너,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 대부업을 영위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한 당사자.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스스로를 조직폭력배라고 칭함.
• 피해자 B, F 등 2명: 피고인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채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며 스스로 조직폭력배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주변에 폭력적인 성향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산시장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0년 9월 26일부터 2021년 4월 11일까지 피해자 B를 포함한 2명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5,32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연 266.64%라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채무자 F에게 "매일 매일 잘 이야기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포함하여, 총 9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받다가 결국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둘째, 피고인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당시) 또는 연 20%(현재)를 초과하는 연 266.64%의 고금리를 수수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셋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침해한 채권추심 행위의 위법성 여부. 넷째, 공소장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이 기재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을 선고했습니다.

1. 벌금 2,000만 원.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3. 피고인으로부터 860만 원을 추징.
4.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

피고인 측이 제기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기초사실 부분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 파악 및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 대출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며, 나아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추심 행위를 한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미등록 대부업과 고리대금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등록 절차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금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법으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2021년 7월 6일까지 연 24%, 그 이후부터는 연 20%가 최고 이자율이었습니다. 피고인 A가 연 266.64%의 이자를 받은 행위는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3.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 이 조항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채무자에게 9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여기서는 초과 이자 860만 원)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추징됩니다.
8.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에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소장 기초사실 기재가 법관의 예단을 야기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대부업의 합법성 확인: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대부업 등록을 한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불법적인 추심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법정 최고 이자율 준수: 개인 간의 돈 거래이든 대부업체와의 거래이든,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 2021년 7월 6일까지는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초과 이자를 받은 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채권추심 대응: 채권자가 반복적인 연락, 야간 연락, 협박성 발언 등으로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경우, 증거 자료(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채무 문제 해결 노력: 만약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기보다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범죄수익 추징: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득(초과 이자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불법 이득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