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상태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B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해 나체로 촬영되었고,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까지 촬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일부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유포했습니다.
판결 요약 및 형량: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