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서 잠든 여성들 몰래 촬영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의 모텔 객실 등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 여성 3명의 나체 또는 노출된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모텔 객실에서 잠든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D: 피고인 A에 의해 나체 상태로 촬영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피해자 E: 피고인 A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음
• 다른 피해자 1명: 피고인 A에 의해 촬영된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7일부터 같은 해 8월 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텔 객실 등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 여성 3명의 신체(엉덩이 부위, 노출된 가슴이나 상체 부위 등)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부가적인 제재는 따르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든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교정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러한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다른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경합범 규정과,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몰수 규정입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 이 규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까운 관계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물의 유포가 없었더라도 촬영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라도 처벌 의사를 유지한다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