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약 한 달간 길거리에서 레깅스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총 8회에 걸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웹툰 자료용으로 촬영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울산 중구의 길거리에서 레깅스를 입고 걷는 불특정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8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촬영이 웹툰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촬영 부위,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피고인이 주장한 촬영 목적(웹툰 자료용)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8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1대(갤럭시 A31)와 전자정보(USB) 94개가 몰수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와 자료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판단할 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웹툰 자료용'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총 8회에 걸쳐 여러 번의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각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합산하여 형벌을 가중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국가의 소유로 만드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과 전자정보 저장 장치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의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단순히 성기나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자료 수집' 등 개인적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촬영된 내용과 상황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불법 촬영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촬영에 사용된 기기와 촬영물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김명보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19
유성권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배인순 변호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정경현 변호사 외 1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