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안 말폭탄, 형량에 더해질 수 있을까?

뒷담화가 다시 벌금으로?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추가 구형을 했어요. 이미 무거운 형을 받은 가해자지만 감옥 안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위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는 "말도 범죄가 될 수 있나?" 아니면 "이미 충분히 처벌받았는데 더 미친 형벌은 무슨 소용인가?"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 중이에요.

‘말 한 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죄일까?

피해자 입장에서 수감 중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말은 과거의 악몽을 계속 깨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복 협박이나 모욕, 그리고 강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 단계인 만큼 이런 발언들의 파장은 커요. 이런 위협적인 발언 한두 마디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으니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답니다.

형벌은 어디까지 쌓아야 할까?

하지만 감옥 생활 중 한두 마디 말 때문에 형량이 점점 늘어난다면 형벌 체계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요. 중형 이후에도 계속 형을 쌓아 나가는 건 재교화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배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징역 수만 늘리는 게 답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죠. 오히려 출소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 접근 금지, 보호명령 강화, 정신적 지원 강화 같은 다층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이번 사건은 "처벌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피해자의 안전 보장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범죄자 처벌이 사회적 재통합과 피해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선과 해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