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와 교제 중 기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지속하며 낙태를 유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억 원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교제할 당시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성관계를 맺었으며, 원고가 임신하자 불법적으로 낙태약을 엽산이라고 속여 원고에게 먹게 하여 낙태하게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으나 일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