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와 교제 중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원고가 임신하자 낙태약을 먹게 하여 낙태시킨 행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1억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의 위자료 2억 원은 항소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4월경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12월 다른 여성과 혼인했음에도 이 사실을 원고에게 숨기고 원고와 2021년 12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2021년 7월경 낙태약을 엽산으로 알고 먹어 3개월 된 태아를 낙태하는 등 2차례 낙태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부동의낙태죄, 협박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 중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미혼인 상대방을 속여 교제하고 임신 후 낙태를 유도한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절한 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2년 3월 9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원고를 속여 교제하고 낙태를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억 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었지만, 피고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피해자가 위자료 액수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배우자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하며 낙태를 유도한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준: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미혼인 원고를 7년간 속여 교제하고 낙태까지 유도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이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정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자가 부과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법원은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위자료 액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액의 일부만 인용되었음에도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교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여 낙태를 유도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성, 동기, 불법행위 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금을 걸었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위자료 액수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