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 마약 파티를 주최하며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B, C, A는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2022년 7월 2일경 D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제2심에서는 피고인 B, C, A에게 각각 징역 3월을, 피고인 I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I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들의 반성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 C, A에 대한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I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됩니다.